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1. 22.(수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3. 11. 10.

나. 제 안 자 : 이봉락 의원 외 7인 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23. 11. 10.

라. 상정일자 :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

(2023. 11. 22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이봉락 의원

○ 검토보고 :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중·고등학교 신입생의 체육복 지원 시 발생한 민원을 해결하고 학부모 및 학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, 현행 지원 방법인 현물 지급을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체육복 지원 사업의 애로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현행 체육복 지원 방법인 현물 지급을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4조제3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「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중·고등학교 신입생의 체육복 지원 시 발생한 민원을 해결하고 학부모 및 학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, 현행 지원 방법인 현물 지급을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봉락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3년 11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.

○ 종합검토의견

- 지난 2022년 11월 체육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부터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체육복을 지원하였으나, 현물 지원에 대한 학교, 학부모, 관련 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, 학교 상황 등 여건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체육복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체육복 지원 관련 민원 해소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.

- 또한 학교주관구매 방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체육복 구매처 확대로 인하여 학부모의 추가 구매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음은 물론, 개별 구매에 따른 학교 행정 업무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- 다만, 개별구매에 따른 품질 저하 우려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며,

- 최근 언론보도에서 현금성 지원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한 바 있어, 추후 현금으로 지원 시 영수증 및 증빙자료 확인은 물론 부당 사용 시 환수조치 등의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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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질의 및 답변요지

(질문) (임춘원 의원) 체육복 지원을 현금으로 지원했을 경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?

(답변) (학교교육국장)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현금으로 지급 시 체육복을 선구매 후 증빙자료가 철저히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임.

(임춘원 의원) 현금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의 부정 사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대비할 것.

5. 토론요지: 원안동의

가. 찬성(신충식, 조현영, 정종혁, 이봉락, 이오상, 임지훈, 임춘원)

나. 반대(없음)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의원: 7명, 찬성: 7명)

7. 기타 : 해당없음

붙임  1.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【붙임1】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현물”을 “현물 또는 현금으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붙임 2】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체육복 지원 신청 및 절차 등) ①ㆍ② (생 략)	제4조(체육복 지원 신청 및 절차 등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은 현물로 지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 현물 또는 현금으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. <단서 삭제>
1.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	<삭 제>
2.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	<삭 제>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